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가 폐지된다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가 났습니다.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0년 만에 폐지를 합니다. 정말 오랜 세월이 지나 2023년에 폐지된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.
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불편 없어지고 연간 36억원 수수료 절감 기대
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(위원장 원숙연) 심의 ·의결(‘22.12.7.~12.22.)을 거쳐 자동차 봉인제 폐지 등 국토교통 분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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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봉인 폐지?
수수료 절감
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60년 만에 폐지
-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불편 없어지고 연간 36억 원 수수료 절감 기대 -
자동차 번호판 봉인 폐지 이유는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. 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죠.
또한 봉인 발급 및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었습니다.
봉인제도가 폐지되면은 차량 소유주가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
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봉인 수수료도 절약될 것으로 보고 있다.
* 21년 기준(신규등록 1,743천 건 + 봉인 재발급 78천 건) x 2,000원(평균) - 연 36억 원
정말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세금도 엄청 줄일 수 있다는 게 국민들한테는 최고 장점입니다. 앞으로 더 발전하고 선진국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기대해 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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